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수요가 급증하자, 최근 미 의회 일각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s)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최소기준(De minimis)은 800달러이며, 이는 지난 2016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200달러에서 상향된 금액이다. 해당 금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허용기준액으로, 유럽연합의 경우는 150유로(약 160달러 전후)이다.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논의될 때마다, 많은 미 의원들은 이같은 최소세 규정을 변경하려 노력해 왔는데, 이는 특히 중국산 저가 상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대량으로 수입되면 이에 미달하는 소비품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미 공화당 의원이 입안한 “The Americas Act (AA)”에서는 이같은 최소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안에는 니어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내 섬유제조 부문에 14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재원 마련 방법으로 (수입품) 최저세 기준액 변경을 통해 세수를 확대해 조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같은 최소세 기준을 소포가 출발한 국가의 해당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 경우 유럽은 150유로(162 달러 상당)이고, 영국은 135파운드(170달러 상당)가 된다.
결국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인 AA가 입안 초기에 있으며, 다양한 정당의 검토를 거쳐 수정 및 투표를 거쳐야만 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800달러 한도액은 분명 인하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히 중국과 관련된 무역 및 공급망이 연계된 사안인 만큼, 아마도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니어쇼어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럴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물론이고 미국 수입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최소 적용 금액이 낮아질 경우 당장 수입 항공화물 시장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내 정치 환경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