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정부가 공항 소음 공해 해소 및 환경문제를 이유로 허브공항인 암스텔담 스키폴 공항의 항공 운항편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델란드 정부는 항공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간 50만회에 달하는 스키폴공항의 항공기 운항 편수를 내년 동계 시즌부터 45만회 정도로 줄이면서 슬롯 제한 정책을 천명했으나, 미국 및 EU의 강력한 반대에 감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초부터 네델란드 정부는 공항 지역 주민들의 야간 소음에 따른 건강권을 이유로 공항의 야간 비행 횟수도 연 3만 2천회에서 2만 8천회로 줄일 것이라는 정책을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행정 소송 등이 진행되고, 항소법원을 대상으로 법안 파기 절차를 시작하는 등 네델란드 내부적인 반발도 만만치 않았음에도 정책 강행 의지를 표시한 네델란드 정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대 이후 물러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 교통부는 이달 초 네델란드 정부의 정책이 균형잡힌 접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며서, EU 규정은 물론 미국- EU간의 항공운송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운항편수 감축으로 공급력이 줄어들 경우 미국 항공사들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며, 동시에 반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네델란드 항공사의 미국 진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대응 조치가 예상되면서, 결국 네델란드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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