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에 매월 항공화물 시장 관련 법률적 이슈를 기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가원의 오세철 변호사가 이번 11월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의 분리매각을 중심으로 -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14일 이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4개국 경쟁 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EU와 미국, 일본 3개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경쟁 당국은 특히 한국∼유럽 전체 화물 노선의 독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분리 매각하겠다는 내용을 시정조치 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으로 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경쟁당국이 국내회사의 합병에 대해 승인권을 갖는지, 아시아나의 화물사업을 분리매각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간단히 살펴보자....
(관련 기사 전문 하단 PDF 파일 참조)
첨부파일 :
카고프레스11월호 법률 기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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