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포함, 75억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공식화하면서 미중 관세전쟁에 이어 EU와도 본격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가 미국의 제소로 심의한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에 미국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에어버스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WTO 판정에 따른 조치에 더해. 프랑스 와인과 이탈리아 치즈 및 싱글몰트 스카치위스키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쿠키와 살라미, 버터, 요구르트 등 새로운 관세부과가 가능한 수백개의 유럽제품 목록을 발표했으며, 독일 카메라부품에, 영국 담요를 시작으로, 영국산 스웨터와 풀오버, 캐시미어, 양모 및 의류, 프랑스와 독일 및 스페인산 올리브, EU지역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와 소시미 및 햄류 등과 독일산 커피도 포함되었으며, 공식 관세부과는 10월 18일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EU가 보복성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건은 현재 라이벌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도 WTO의 판정이 나지 않았을 뿐 조만간 결론이 날 경우, 양 대륙의 항공기 제작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에어버스에 대한 관세는 단일품목 10%의 관세로는 이는 수십억 달러 상당을 구매중인 미국적 항공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무역제재조치는 근시안적이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 확실한 만큼, 대서양교역로 양측 기업들에게 동시에 피해를 입힐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이번 EU와의 관세분쟁은 미중과는 달리 양측이 모두 손해인 lose-lose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적용이 시작될 경우, EU는 이른바 보복성관세(tit-for-tat tariffs)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인해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시장은 요동칠 것이 뻔한 상황이다.”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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